【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 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준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먼저 활용하게 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종합병원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을 비롯한 필수 중증,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필수 의료시설이 포함된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경우,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하다가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진료체계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한다.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 공간과 의료진 휴식 공간도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입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제안하면, 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등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으로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규로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로 1970~1980년대 지어진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돼 증축을 위한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종합병원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곳은 21개소에 달한다.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다수 병원에서 서울시의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가 종합병원 증축을 전폭 지원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