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현정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정책에 대해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낡은 낙수효과의 경제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11일 오전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신년좌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좌담회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낙수효과,법인세 인하 등은 경제학·세계적 흐름과도 다르며 낡은 사고관”이며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건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둔화기에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도 긴축적인데 재정정책도 긴축적이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곧 저소득층의 삶 악화, 소득재분배 둔화로 이어지고 불평등이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인플레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해 대규모 재정확장을 실시했고, 현재는 인플레에 대응해 증세나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선진국은 재정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며 재정확장, 긴축의 지표인 구조적 재정수지를 보면 대부분 국가들이 2023년에도 재정확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긴축기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보수화와 능력주의 경향 속에서 정치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건전화 비판과 적극적인 거시경제관리 △불평등 축소와 산별교섭 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개선하는 노동시장구조 개혁 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대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는 “윤 정부의 낙수효과 논리는 30년 전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이런 낙수효과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은 학계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정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는 “한국은 가계부채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고금리, 긴축 재정 정책은 불평등과 취약계층,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을 확대할 것” 이라며 “특히 삭감된 공공의료 예산 등 이미 진행중인 사회서비스 민영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탈세계화와 보호주의 경향에서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적인 변화에 발맞춰 개혁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