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고용부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5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의 관련 단체 1244개, 보조금 총액 2342억원에 달하는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점검을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차 서면 전수점검 후 부정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운영한다.

전수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때에는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하는 한편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 분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민간 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5주간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관련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