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며 청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나선 지역이다. 최근 경기도는 자기개발과 경험이 지체되는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일자리를 구하려 하는 청년들이 유입되는 지역이다. 경기도에서만 전국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1023만명 중 27.4%인 281만명이 살고 있다. 

경기지역 청년들 대다수는 주거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청년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해 청년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했다. 2021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1월 21일까지 총 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청년을 위해 필요한 경제지원 정책으로 주거비 지원(42.7%)이 제일 많이 선택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지역 청년들은 월 지출액 중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주거비 비율이 28.9%로 가장 높았다. 부채가 있는 청년들은 부채가 생긴 원인으로도 주거비(3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으로도 주택구입(47.0%)이 결혼(18.3%), 출산(12.8%)보다 월등히 높았다.

경기도는 청년주거정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총 1000호를 공급했으며 올해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무주택·저소득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 26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도내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인 경기푸른미래관(서울시 도봉구 소재, 370명 공급)과 공공기숙사인 경기도기숙사(경기도 수원시 소재, 278명 공급), 경기도송파학사(서울시 송파구 소재, 120명 공급)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혹은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전세사기’ 예방 중개도우미를 지원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4%로 상향했다. 경기지역 자립준비청년은 최대 4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과 대출이자 4%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지역 청년들은 청년 직장인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30.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과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을 통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주제 제한 없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총 600명을 모집해 1기 300명은 오는 7월, 2기 300명은 8월부터 활동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크리에이터, 에세이 출간 앱 제작, 창업,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하고 이를 수행할 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쌓게 해 진로 개척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청년, 고졸청년, 자립준비청년, 해외여행 및 연구 경험이 없는 청년 등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을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달 미국과 호주 4개 대학에서 3~4주동안 해외연수에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총 150명 모집에 4682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이어 경기도는 아시아지역 대학으로 중국 푸단대를 선정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참여자 50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한편, 지역화폐를 결합해 보편적 복지모델을 제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게 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경기지역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올해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으로 약 1397억원(도비 978억원, 시군비 419억원)을 책정했다.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를 넘길 때까지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해 13일간 준예산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성남시의회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페지안이 발의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회과 박원열 청년정책팀장은 “청년기본소득을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인 경기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만24세로 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해 취업이행기에 있는 시기로 봤기 때문”이라며 “청년들마다 각자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에 포괄적 지원을 하게 됐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지역상권도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경기도 내 각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권고하는 근거를 청년기본조례에 담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이 단지 정책수혜 대상을 넘어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