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 주관한 ‘윤석열 정부 1년, 개혁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별로 분석해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조직 비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비효율 △공기업 방만 경영 및 관치금융 △노동·연금·교육 등 핵심 개혁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업규제 완화와 지방소멸 문제 등에 대한 분석과 해법이 제시됐다.

독서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자문화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국가의 완성, 경기회복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물론 민생안정을 위한 열린 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종석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도 혼란과 대립·반목·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총체적 위기를 풀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영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반시장·반기업 정책·정서로 기업 활력이 저하됐다”며 “포퓰리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잠재성장을 향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를 다시 활성화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권의종 공동대표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정부조직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비효율이 만연하고, 방만 경영으로 공기업은 공(空)기업이 됐다. 또 금융은 관치에 찌들어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연금·교육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호 공동대표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지방경제 악순환’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와 재래시장 상권 몰락, 농촌 일손 부족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인석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적용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대상 규제 및 세제 문제와 △종부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조석남 공동대표는 “활자문화의 뒷받침 없는 인터넷 정보는 ‘영혼 없는 지식’”이라며 ‘활자문화진흥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 공동대표는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활자문화진흥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독서층을 비교하며 열악한 국내 출판문화계를 분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활자문화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