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결의안, 국민의힘 때문에 휴지조각”
“정부, 잠정조치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야”
“개인정보 유출 수사, 청문회 무력화 포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 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2021년 6월 29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그 결의안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때문에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국회가 국민과 미래세대에 떳떳하지 못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며 “함께 통과시킨 결의안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가량이면 판단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리보다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의 피지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안에 두라’고 일갈하고 있다. 정부는 피지 정부를 본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데 인구 5000만이 넘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항의도 안 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히려 허울뿐인 시찰단 활동이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만족스럽다’고 치켜세웠는데, 윤 대통령이 일본에 고개를 조아리니 총리도 따라서 조아리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굴욕적인 일본관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1리터를 마셔도 안전하다느니, 괴담이니 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 그만하고 오염수가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당당히 항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도 폐기물을 자국에 놓고, 전 세계가 폐기물을 자국에 놓는데 왜 일본은 바다에 방류하려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국민은 내년에 국민의힘을 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수사, 국회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관련한 자당의 최강욱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향후 장관직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규정하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인사청문회용으로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자료가 유출됐다며, 언론에 이어 현직 야당 국회의원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이번 수사의 참고인 자격인 최강욱 의원실에 무려 경찰 18명이 투입대 복사기까지 해체해가며 먼지 털 듯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계에서는 ‘만약 국회의원의 자료 전달을 문제 삼는다면 사실상 모든 의원실과, 모든 국회 출입 기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또, 현 정권과 여러 사건으로 얽혀 있는 최 의원과 MBC기자 등이 첫 수사 대상이 된 점과 한 장관이 사건 피해자라는 점 등 때문에 분풀이용 수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천공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못한다고 했으면서 최강욱 의원은 참고인이어도 강제수사 대상이라니,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은 반복되는 인사참사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할 생각으로 이런 무리하고 명분 없는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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