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사무공간’ 지적 받은 근로복지공단…“올해 안으로 축소 마무리”

[국감 2023] 가장 넓은 기관장 집무실 지적 받은 복지공단 복지공단 “기관장 집무실 외 적치장소 및 접견실 포함 규모” 김 의원 “대통령 혁신 의지 공공기관 뒷받침 미흡해” 지적

2023-10-16     박세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청사를 매각해 비용을 절감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은 근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기획재정부에게 전달받은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기관장·임원 복수기관 포함)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집무실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면적 정비 대상 공공기관 113곳 중 24곳(21.2)과 임원 대상 84곳 중 30곳(35.7%)은 여전히 규정 이상의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넓은 기관장 집무실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관장 집무실 면적은 256.9㎡에 달했는데, 기관장 집무실 면적 중 200㎡이상인 곳은 한국마사회(214.5㎡)와 근로복지공단 단 두 곳 이다.

마사회는 추후 99㎡로 조정했으나, 공단은 별도의 사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기존 언론에 보도된 근로복지공단 기관장 집무실 면적(256.9㎡)은 기관장 집무실(90.6㎡)외 수행비서 업무공간 및 각종 비품 등 적치 장소(82.7㎡)와 각종 업무협약, 소규모 행사 등으로 사용되는 별도 공간인 접견실(83.6㎡)을 포함한 면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에서는 정부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 집무실은 지난 8월에 기준면적(50㎡)이하로 축소 완료한 상태”라며 “이사장실도 수행비서 등 업무공간을 포함해 11월 중순까지 기준면적(99㎡)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큰 기관장 집무실은 한국조폐공사(177.0㎡)다. 이어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 관련 24곳 중 20곳은 올해 하반기 정비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국산업은행(135.0㎡)은 2027년에야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원 사무실을 정비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인당 합산 면적) 신용보증기금으로 616.0㎡에 달했고, 532.0㎡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이었다.

두 기관은 임원진 집무실 조정 대상 84곳 중, 면적 크기 1, 2위에 해당하는 곳임에도 아직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기관에 이어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 또한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임원진 면적 미정비 기관 30곳 중 24곳은 2023년 하반기 축소 예정이었으나, 한국산업은행(235.0㎡)과 중소기업은행(147.0㎡)은 2027년 정비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