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SOC 예산 65% 투입…“전 공공부문 신속집행 추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경기회복 확산을 위해 상반기 동안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사업의 65%를 집행하기로 했다. 깊어지는 건설경기 침체에 공공부문 중심의 건설투자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SOC사업 신속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반기 SOC사업에 역대 최대인 전체 예산의 65%,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나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되며 민간 건설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 대비 1.8% 감소하리라 전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국토교통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3% 증가했다. 정부는 이 중에서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9조1000억원에 대해 상반기 동안 65% 집행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분야에서는 상반기 5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급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한다.

철도분야는 상반기 4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주요사업으로는 GTX-A‧B‧C 등 광역철도 건설, 호남고속철도 등이 추진된다. 또, 상반기에 가덕도‧제주제2공항‧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음대책 추진 등 공항분야에서 5000억원, 도시재생‧산업단지 개발‧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 및 도시분야에서 1조1000억원이 집행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 물류를 포함한 기타분야에서도 9000억원의 예산이 조기 집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숙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