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 상병 특검 정쟁화’ 비판...“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범야권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한 20일 특검법이 비극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과 대국민 보고 규정 등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 개원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거대 야당은 특검과 대여투쟁에만 열을 올리며 민생과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재의결 불발 시 각종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수사 결과 뒤 특검 여부를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엄정한 수사와는 동떨어진 채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민심이 아닌 ‘명심’만 쫓으며 정부·여당을 향한 온갖 겁박과 힘자랑만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21대 국회 시즌2’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