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법사위 단독 개최...채상병 특검법 ‘7월 초 상정’ 속도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상임위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을 보이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도 개최 의지가 확고하다. 정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법사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특검법을 7월 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통신기록이 대개 1년이 지나 말소되기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다음달 19일 이전을 목표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그다음에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라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된다.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혀질 수 있기에 그저희가 서두르는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정 위원장을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속도를 올리는 민주당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또다시 ‘탄핵’과 ‘특검’을 반복”한다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도한 횡포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여야 대충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