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등 23개 법안 당론 채택...22대 국회 우선 추진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과 방송 4법 등 총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서 다시 내놨다.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인 이성윤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총망라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당은 일단 핵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4법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4개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

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 지원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론 법안 명단에 올라간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정책 의총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의총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늦은 오후 불참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