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임금’ 논란에 “중산층엔 ‘그림의 떡’”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다음 달 시범 사업 개시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임금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국가적 미래 아젠다(의제)로 정하고 수요자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최저임금을 적용시킨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다음달 3일부터 각 가정에 고용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돌봄서비스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이 월 238만원(하루 10시간 기준)에 달해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보통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법무부를 향해서도 “서울시는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을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사용인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닥칠 돌봄 대란을 생각하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해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나경원·김선교·유상범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오 시장과 나 의원,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동섭 서울시 가족담당관, 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