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긍정적”...당장 ‘복귀 효과’는 어려워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도 이번 제안에 다소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의정 간 막혔던 대화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 자체로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026년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등 민감한 부분도 모두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의사들은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치권이 인식을 바꿨다는 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협의체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 “작금의 상황에 관한 현실 인식이 변화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에 대해선 언급 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증원에 대해서는 멈춰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고, 그 다음에 2026년도, 2027년도 등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부대변인도 “현재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이번 사태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재이긴 하나, 당장 임박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 등을 해소할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의체 제안 자체로는 이탈한 전공의들이 당장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와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거나, 향후 나올 협의안에 따라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감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면서 “다만, 이번 응급실 사태 해결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 정책의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도 협의에 앞서 일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협의 자체로는 전공의가 복귀할 지는 미지수며, 협의 결과에 따라 복귀 반응이 갈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또 다른 전공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얘기만 가지고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실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애초에 이번 일로 우울감을 겪는 전공의들이 많은데, 당장에 변화가 있더라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