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매각, 7월까지 5건 불과…전년비 1/10 수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 실적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택지 개발 역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LH가 판매한 공동주택용지는 5건(431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LH가 매각한 필지 51건(5조2051억원)에 비해 1/10 수준이다. LH가 올해 공고한 16개 필지는 단 2건만 계약이 체결됐으며 현재 미매각 필지는 57건(4조2223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이후, 매수자의 자금조달 사정이 악화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까지 해약된 사업장은 17건(1조9118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5건(3749억원)과 비교하면 금액 규모로 5배나 불어난 셈이다. 매수자 등이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며 밀린 연체대금도 올해에만 35건(1조822억원)이나 발생했다.

통상적인 아파트 개발사업의 경우, 매수자는 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건설비용 상승과 유동성 위기 등으로 연체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는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허가 지연 등의 리스크가 적어 건설사들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용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매각 실적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엄 의원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 내 주택개발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민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연체자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등 재무부담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