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 지적, 동의 어려워”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0일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펑크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국세수입과 국채발행으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을 많이 가져다 썼는데 이로 인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기금으로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은 국채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세수 예측과 국채 발행 등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세수 결손이 안나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