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돌아온 트럼프’...쫄지 마, 한국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가 보여준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다시금 한반도와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그리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설까지. 트럼프의 복귀가 몰고 올 변화는 분명 크고 복잡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장 발등의 불은 방위비 재협상이다. 정부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지만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행정 협정이라 대통령의 결정으로 번복할 수 있기에 사실상 방위비 재협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약 1조5192억원)의 10배에 달하는 비현실적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10배는 아니겠지만 일부 인상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은 한반도 평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빅딜’ 방식으로 풀려 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대북정책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되새겨야 할 때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관세 정책 강화와 보조금 축소 등 보호무역 기조가 우리 주력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산업 모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리스크로만 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정치적 승리와 성과를 과시하는 게 기본 스타일이다. ‘쇼맨십’에 능한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할 때는, 우리도 그가 원하는 쇼를 보여줄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은 위기이자 기회다. 외교·안보·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금은 ‘쫄’ 시간이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전략적 대응이 필수”라고 말한다.

여러 분야에서 불리한 정책 방향이 예상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선제적이고 정교하게 마련하게 되면 트럼프 재집권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는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동맹에만 의존하는 안보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과 달리 다층적인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귀환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그리고 ‘준비된 자’는 결코 쫄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