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옹호 논란’ 인권위, 회의 또 연기...서부지법 난동 영향 받았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시민단체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전원위원회가 재차 미뤄졌다. 전날 윤 대통령의 영장 발부로 난동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한다는 논란을 받은 안건으로 회의를 지속하기에 인권위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위는 오전 11시경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2025년 제2차 임시 전원위원회’ 일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난입 사태 등의 이유로 연기하겠다고 20일 공지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돼 공개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해당 안건은 처음 공개된 1월 초부터 논란을 빚어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수사 강도를 낮추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가 담겼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안건 상정 당시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장관이나 군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했다.

이 밖에도 계엄이 선포된 동안 부상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체포되거나 구금된 이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윤 대통령을 향한 체포와 구속 영장 발부는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해당 건이 1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점거 농성과 내부 직원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역시 사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등 시만사회단체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일부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들도 인권위 앞 집결을 선포하면서 갈등이 예상되기도 했다.

다만 전원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비상행동은 예고했던 기자회견과 대응 활동을 취소하면서 강경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르면 2월 초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