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의무 위반’ 업비트 제재 수위 주목...결과 다음달 나올듯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다음 달 확정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한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최종 제재를 결정하지 않고, 업비트의 소명을 근거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재 결과는 다음 달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업비트는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업비트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고객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미리 통지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와 임직원 중징계 등 제재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