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산재 신청’ 1만건 돌파…관리 강화 목소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신청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 역시 늘어나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2019~지난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8062건에서 2021년 8555건, 2022년 8886건, 2023년 9543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해 1만161건을 기록했다. 

외국인 산재 신청 중 92.6%가 사고산재였다. 이는 내·외국인 전체 산재 신청에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78%)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승인이 끝난 전체 사고 산재 사망자는 617명였는데, 이 가운데 80명이 외국인이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5월 기준 101만명로 국내 전체 취업자 2857만6000명의 3.5%에 불과함에도 산재 사고 사망자 비중은 13%에 달했다.

전체 사고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은 2022년 9.7%에서 2023년 10.4%, 지난해(1~9월) 1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승인율은 2020년 96.5%에서 2023년 94.2%로 소폭 줄었다.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30인 미만 규모(62.2%)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신청의 74.3%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 재외동포(조선족)가 40명으로 사망자의 절반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중국 국적 9명, 베트남 국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산재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한국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위험한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채우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소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가 있다. 당시 23명의 사망자 중 18명이 외국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위험의 이주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