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 혼란 주범 ‘이재명 세력’...분권형 개헌해야”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의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목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복적인 탄핵과 특검 법안 발의, 예산 삭감 등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국정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다수의 탄핵소추안과 특검법 등을 언급하면서, 국정 혼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며 민주당의 의도를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민주당을 겨냥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 집중 구조’가 현 정치적 파국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여야 모두 협력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말했다.

권 원대표는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 그렇기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며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 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