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나라 곳간下] ‘2년 연속’ 지방교부금 삭감, 지방 소멸 ‘위기’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일어난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해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 삭감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가 더해진 것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지자체가 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지난달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에서 2조2000억원의 감액 중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원에 불과하나 광역도 9곳은 1조8543억원으로, 약 6배 가량 크게 감액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삭감 폭이 크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경북이 29.8%, 전남 26.9%, 경남 39.2%, 강원 28.9%, 전북 27.3% 수준이다. 

2023년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 또한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역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 세입결산액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경북도청 예산 담당 관계자는 “삭감을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돼 일년 뒤로 미뤄지는 경우는 있다”고 부연했다. 

전남도청 예산 담당 관계자는 “감액된 부분에는 세출로 대응했으나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 삭감에 관한 권한쟁의가 2023년 청구됐지만, 지자체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 등 광주 5곳과 울산 동구, 충남 부여군 등 전국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경남은 경상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 중 어느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장 이동우 변호사는 “현재 권한쟁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나 계엄 등의 사유로 진행이 더디다”며 “권한쟁의에 앞서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쓸 돈이 없으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뿐 감속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