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추경으로 온기 불어넣겠다”…2차 추경, 6월 처리 박차
최소 20조원 이상 추경 추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민생 추가경졍예산(추경) 추가 편성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정부와 함께 속도감있는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추경을 통해 민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지난달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1차 추경안에 이어 추가로 2차 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한 상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올 2월에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도 보고 있다”라며 “추경의 규모 못지않게 그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한일 지원 등 4대 민생회복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산업 위기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