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자금 증시로”...실물경제 회복은 과제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줄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주식시장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고 전망하면서도 실물경제 부양과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경제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원으로 맞췄다. 주택 구입 시엔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처분 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이러한 ‘초강력’ 대출규제에 부동산 시장도 반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40% 상승하며 전주 0.43%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선호지역 내 매수문의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소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추후 수 개월간 서울 부동산 매매량 경색으로 추가적인 부동산 자금 유입은 차단될 것이라고 봤다.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한 10년 20년 사이에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금리와 유동성인데 적어도 유동성은 좀 막겠다는 의도”라며 “이번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에 있는 유동성은 잠겨 있지만 새로 유입되는 자금은 단기적으론 확실히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 자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에 이미 묶여있는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투자가 요원해지면서 자금이 증시로 흐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세 개편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역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출규제와 상법개정안 통과로 투자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갈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증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되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실물 경제 침체와 우량 기관 투자자가 적다는 점은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크게 뛰고 부동산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률 이상이 나와야 자금유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안동현 교수도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증시 충격에 버퍼 역할을 할 기관 투자자와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