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사민당, 尹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발의해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취지로 특별법안(이하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검찰권이 특정세력의 도구로 남용됐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대표발의: 민형배, 서왕진, 한창민)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검찰권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진상조사위는 최초의 진상조사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활동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실제 출국 금지를 했던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참여했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4년 6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최근 무죄 확정 판결(지난달 5일)을 받았는데 검찰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라며 “한 검사의 4년 6개월 동안의 인생과 공직자로서의 제 명예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5월 1일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양회동 열사의 배우자인 김선희씨는 “윤석열정권의 건폭 몰이로 한순간에 일자리는 줄고 생계도 위협받았다”라며 “힘없는 약자인 남편과 남편의 동료들인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밝혀줄 날이 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민 의원은 “3개의 특검이 출범해 활동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은 주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것을 시발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노동자, 언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 없이 행사했고 윤석열 무리들은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인권은 유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을 통해)국가 차원에서 사법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