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전환, 美와 협의 중…관세협상과는 별개”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정부가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내세운 만큼 이번 논의에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미 측과 전작권 환수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작권 환수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 장기적 과제인 데다 미국도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과 역할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군사 주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 기반의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는 미국도 꺼리는 사안은 아니어서 관세 협상 카드로 쓰기는 힘들다”며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의 조정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다룰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관세 협상만으로는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국의 관심이 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와 조선업 협력이 협상 타결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안보실장 면담에서도 조선 협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조선 분야에서 긴밀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디지털 플랫폼 규제도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측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 법안을 ‘비관세 장벽’ 사례로 거론했는데, 우리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방식으로 협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 분야 역시 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지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방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