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민주당을 당원주권정당으로”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공천심사에 활용되는 선출직 평가에 당원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함께해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우리는 이재명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더불어민주당을 당원주권정당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의 당대표에 도전하며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정치개혁,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당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구에 더 빠르게 응답하고 당원의 요구를 하늘처럼 받드는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표한 당대표 후보 공약은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으로 구분된다. 그는 정치개혁 과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구당 부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확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비공표 여론조사 등록 및 조사기관 등급제 등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제안했던 제도다. 지난 2월 10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제도를 언급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구당 부활을 내용으로 한 정당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발의될 예정이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돈 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됐다. 그러나 지역정치가 정상화 되려면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정당개혁 과제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평가에 당원 평가 반영 ▲전략공천에 대한 당원 추인제 도입 ▲당내 선거 공영제 도입 ▲의원총회 공개 확대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당원의 정당활동 참여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여러 정치·정당 개혁을 위한 논의들이 있지만 추후 시간과 절차에 따라 말하겠다”라며 “이번 10대 공약은 입법을 통해 곧바로 실행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