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에 노동부 장관 청문회 파행...김영훈 “김정은, 위협되면 주적”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 중 하나인 김영훈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대북관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인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으나 야당 측이 대북관 검증하는 질의 절차 중 청문회장을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 중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정년연장과 근무시간 축소, 포괄임금제 금지, 외국인 인력 정책 폐지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외국인 노동력 도입 정책 재검토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돌봄 서비스를 값싼 노동력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본 사업 전환 가능성을 부정했다. 노동계는 해당 사업이 임금 차별을 유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김 후보자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면 임금 삭감 없이도 주 4.5일제 도입은 현실적”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청문회에 앞선 사전 질의에서부터 김 후보자의 과거 방북 이력과 대북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차례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중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행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이유로 신청한 방북 2차례는 불허됐다.

청문회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점을 집중 추궁하며 “당시 북한의 포격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상황에서 정부가 조문을 자제한 가운데 왜 조문을 추진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남북 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신청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조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대북관 논쟁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는 야당의 반복적 질문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주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라는 발언 모두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국무위원으로서 가치관과 안보관이 분명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을 이탈했다.

이후 오후에 복귀한 야당은 다시 대북관 질의를 이어갔으며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김정은도 주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뒤에야 관련 논의는 일단락됐다.

정책 검증이 본격화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지방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 전과, 음주운전, 자동차 보험 미갱신 등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모든 불찰과 잘못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 폐기 등을 촉구하며 전국 단위의 총파업 대회에 나섰으며 오는 19일에도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여당의 질의에 “장관이 된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개혁 입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