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완화 효과, 6개월이 ‘데드라인’...“대규모 공급 현실화해야”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국민 자산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이중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6·27 대책 이후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가격 조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주간 매매가는 3주 연속 상승폭을 완화했다. 업계는 ‘6·27 대출규제’라는 댐이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을 막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다만, 6개월 이후엔 대출 의존도가 낮은 지역 위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는 예측이다.

새 정부 입장에선 일종의 ‘데드라인’이 정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내에 뚜렷한 공급 신호를 내보내 집값 안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전세 시장이 위축될 것을 고려해 신속하게 전세 사기 예방 제도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인허가 단계뿐만 아니라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에서도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급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금 우려스러운 게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급은 민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예전 1기 신도시 수준의 대규모 공급이 아니면 집값을 공급으로 잡는다는 의견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1기 신도시 공급은 집값을 안정시킨 바 있다.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1년 서울 집값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까지 1992년 5.0%, 1993년 2.9%, 1994년 0.1%, 1995년 0.2% 하락했다. 

현재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절벽’이 예상되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시기 주택은 수요자들 눈에 ‘매일 상한가를 치는 주식’으로 보일 공산이 크다. 대규모 공급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이 6.27은 ‘맛보기’라며 추후 더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암시한 상황”이라며 “주택 시장을 눌러놓으면 공급 기능이 떨어지고 이는 곧 집값 급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4기 신도시 등 수도권 일극화엔 선을 긋고 후보 시절부터 ‘5극3특’ 등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경제 활성화가 성과를 보인 이후에 지방에 대해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와 해운 전문기업 HMM의 부산 이전에 박차를 가하며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지방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지난 14일 ‘HMM 본사 유치 경제효과 및 유치전략’ 보고서를 통해 부산에 이전한 HMM이 향후 5년간 매년 영업이익의 20%를 재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1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4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만1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HMM 부산 이전과 같은 대규모 기업 이전은 단순한 이주를 넘어 2만여 명의 고용 창출 등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해당 지역 주택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이라며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궤도에 오른 만큼, 지방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잡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