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34곳...공사비 급등에 사업 ‘지지부진’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지를 활용한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34곳은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조속한 공급을 위한 사업성 제고를 강조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취임 한 달을 기념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서울 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한 바 있다. 그중 후보로 대두되는 사업이 ‘노후청사 복합개발’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노후화된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등 공공청사를 허물고 재건축해, 행정과 주거 기능을 혼합한 복합건축물로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의 부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각 지자체와 해당 지역의 주택공사, 민간이 협력해 빠르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엔 강동구 천호3동 공공 복합 청사가 행정기능만을 수행하던 ‘천호3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문화·주거가 혼합된 복합 시설로 거듭났다.

앞선 2020년엔 오류1동 주민센터가 전국 첫 사례로 준공된 바 있다.

그러나,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현재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부침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고안된 이후 사업지 34곳(시범 사업지 11곳)이 선정됐지만, 입주까지 마친 곳은 오류1동과 천호3동 사업지뿐이다.

사업지 중 한 곳인 면목4동 주민센터는 지난 2022년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실시 설계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으로 당초 예상한 5000억원의 공사비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면목4동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는 현재 건설경기 실정에 맞춘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H 공공설계부 관계자는 “현재 구청과 시청, 삼자 사이에 사업 속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라며 “공사비 급등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상태이고, 다른 사업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특성상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을 관리해, 일원화된 사업 진행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주요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SH는 국토부의 2017년 사업계획 발표 이후 전체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할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 LH 관계자는 “노후청사의 공공부지를 활용해도 해당 사업지에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명이 바뀌고 공사 내부에서 자료 검색도 되지 않는다”며 “또 사업이 진행되는 각 지구별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서울 전체에 해당 사업이 얼마나 진척을 이뤘는지 취합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