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화학 구조개편 착수...‘先 자구노력 後 지원’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 안돼”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정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업계가 자율협약을 통해 설비 감축과 친환경 전환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자구노력과 타당성을 검토해 금융·세제·R&D 지원 등 종합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업계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을 열고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재편 의지를 공식화했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개편의 3대 방향으로 ▲과잉 설비 감축과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를 제시했다. 또 ▲석유화학 3대 산업단지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 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 종합지원 패키지 제공이라는 ‘3대 원칙’도 확정했다.
업계 역시 자율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70만~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고부가·친환경 제품 전환,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등이 추진된다. 각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연말까지 설비 감축,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조개편에 나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출되는 사업재편계획은 기업의 자구 노력과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 금융·세제·R&D·규제 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마련,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와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여수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새로 신설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여수시를 지정,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석유화학산업의 돌파구”라며 “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구노력으로 사업재편에 나선다면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기업의 감축 효과에 무임승차하려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