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외부와 논의한 바 없다” 해명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정치권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오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대법원장 스스로 내란을 옹호하고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4.3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의혹 제기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오찬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규환 대변인은 같은날 “그 모임 이후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원심이 무죄 판결한 유력 대선후보의 사건을 대선을 33일 앞둔 5월 1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사법쿠데타를 감행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물론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퍼뜨린 허위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이다.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관한 의혹을 두고 일단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보겠다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현 단계에선 수사에 착수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안다. 관련된 고발장이 있지만 수사 대상인지는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내란특검 수사는 내란 및 외환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 가능하다”라며 “해당 의혹이 내란과 연결될 수 있는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