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비상계엄 직후 중소기업 대출 36조 폭증…윤석열 파면 후 안정세”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대출 규모가 줄며 안정세로 돌아섰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약 5조원에 불과했지만,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31조 원이 증가한 36.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을 받은 기업 수도 2024년 2월 1만8000개에서 계엄 직후 15만 개를 넘어섰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중소기업 경영에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다소 진정됐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계엄 직후 36조원대에서 현재 약 20조원 수준으로 줄었으며, 수혜 기업 수도 13만개에서 12만개로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수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정치 상황이 안정되자 대출 규모와 기업 운영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일자리의 근간인 만큼 다시는 불필요한 정치·경제적 충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