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중대재해, AI·시스템으로 ‘처벌 중심 한계’ 넘어야”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AI·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SPC, 한국철도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한화오션, 현대제철,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단순한 행사를 넘어, 기업들이 보유한 중대재해 예방 기술을 공유하고 정부·민간기업이 함께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협력의 장이 됐다.

이 자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800명 안팎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후 처벌’ 중심의 법적 틀을 넘어 AI·시스템 기반 ‘사고 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연구원 채종길 연구위원은 “현행법이 안전 경각심을 높인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한 처벌 부담이 실질적 예방보다는 법률 대응에만 몰두하게 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가 1991년 이후 9배 폭증했음에도 기술 발전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76%나 줄었다”며 “처벌보다 기술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진정 요구하는 것은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시스템 투자” 라며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AI 기술 및 시스템 기반의 중대재해 예방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 발표가 이어졌다.

인텔리빅스 최은수 대표는 “산업재해 사망자는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고령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고 추락·끼임 사고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며 “산업별 맞춤형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생성형 AI, IoT,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토노머스A2Z의 유민상 실장은 자율주행에 활용되는 라이다(LiDAR) 기반 인지·판단 기술을 산업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에 접목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라이다 기술은 작업장 내 차량·중장비·작업자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해 충돌 위험 시 실시간 경보를 발령한다”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 패턴 파악으로 반복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D현대삼호의 임요셉 책임은 “조선소는 중장비 작업이 많아 재해 위험이 크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신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라이다를 활용한 지게차 충돌 방지 시스템, 화재 관제 시스템 등을 현장에 적용해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차단하고 다양한 AI 안전 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이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자금을 편성·확충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청 대기업의 안전투자 강화 ▲정부 보조금 지원 및 인증제 도입 ▲신기술 실증과 규제 혁신 ▲하청·원청 간 안전격차 해소 등을 제안하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심도 있게 나눴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진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적 뒷받침과 제도적 지원,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정부·산업계·노동계가 함께 모여 사고 전 예방을 위한 기술·제도·지원책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 중대재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