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백해룡 경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025-11-04     홍기원 기자
백해룡 경정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 시민단체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부터 동부지검 에 출근하며 합수단 내 ‘백해룡팀’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4일 서울시경찰청에 백 경정을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백 경정은 일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을 돕고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취지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근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 일부가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반입을 도운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특히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에 이명우 관세청장은 백 경정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고 백 경정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부지검 합수단은 검찰이 수사를 일부러 덮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백 경정은 직속상관이 ‘용산이 심각하게 보니 브리핑을 연기하라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이나 대통령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서울경찰청은 ‘세관 연루 내용은 백 경정의 일방적 진술’이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경정에 대해 “영웅심리에 매몰된 허위사실 유포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검거한 마약을 밀수한 여성 운반책 2명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들을 검거한 백 경정(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