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리딩방부터 SNS 대출광고까지…청년층 벼랑 끝 내모는 금융사기

【투데이신문 문영서·최예진 기자】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원인이 기초 금융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정보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안정한 소득 구조와 금융 이해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금융상품에 쉽게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금융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은 6753억 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8856억원)의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2~30대 청년층의 피해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범죄조직이 금융환경 변화에 밝은 청년층을 겨냥해 피해자의 자산 대부분을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1억원 이상 고액 피해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 역시 그 예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해 온라인 가짜 판매 사기, 가상화폐 피싱, 돈세탁 조직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이 피해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30 세대는 빚투 열풍, 높은 월세 부담, 전세사기 피해, 저임금 구조, 금융 이해력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세 거주 청년의 대출 이자 부담은 전세 대비 두 배 이상이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청년층이다. 2025년 기준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명 이상 감소하며 상환능력 역시 크게 훼손됐다.

씬파일러(신용 기록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람) 비중이 높은 청년층은 금융 이력 부족으로 인해 정규 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힘들어, ‘저금리 대출 보장’ 등의 유혹에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에 당할 확률 또한 높다. 

실제로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유튜브·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등에 ‘서민금융, 저금리’ 등을 검색하면 가짜 대부광고를 개시하는 등 햇살론, 새희망홀씨, 서민희망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해 신뢰도를 높인 뒤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다. 

소비가 활발해야 할 청년층이 불법사금융에 얽매일 경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위축돼 국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소비 감소는 내수 침체를 부추기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부채 부담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포용금융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지원,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의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연구원 안용섭 원장은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경로는 대부분 온라인”이라며 “포털사이트나 SNS에서 노출되는 대출 광고 중 상당수가 불법광고임에도 일반 이용자는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포털이 단순히 광고수입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대체상품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며 “통신과 금융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이트 키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또한 “저축과 투자,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금융 사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 역량과 지식을 키워야 한다”며  “금융 교육 측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도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 확대, 청년 맞춤형 금융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활성화 및 처벌 강화, 신용회복 지원, 전세사기 예방교육,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고용과 연계된 종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취약계층들에 대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 자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는 “정부가 대출 중심의 지원에 머무르기보다, 민간 자금을 유도하는 보증형 정책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의 사례처럼 정부가 일정 비율의 위험을 부담하고 금융권이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보증 방식을 도입하면, 한정된 예산으로도 훨씬 많은 서민·청년층에게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상환 위험이 높은 차주에게는 보증 비율을 높여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