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환금융 활성화 논의 본격화... “과학적 기준·공시체계 정비 시급”

【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과 기후솔루션 주최로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4 한국형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보람 전문연구원은 “일본은 산업별 ‘그린 트랜스포메(GX)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탄소집약 산업의 전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 구조 전환과 기술혁신,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 금융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제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금융이다”며 “한국도 전환금융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업별로 세분화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금융과 민간투자와 연계되는 GX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금융감독원 황재학 수석조사역에 따르면 녹색금융은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환금융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일본이나 EU처럼 정부 주도하에 감축 목표, 전환 계획, 로드맵 등이 검증되고 공개돼야 민감 금융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수석조사역은 한국은 전환부문을 신설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의 ‘감축 과정 자체’를 인정해야 하며 금융감독 체계 안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해, 민감금융이 뒤따를 수 있는 리스크 셰어링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인소영 교수(좌장), 한국산업은행 ESG센터 최고운 녹색금융팀장,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장연주 연구원, IBK기업은행 ESG경영부 박상민 팀장, 켐토피아 ESG전략실 이선경 상무,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실 양지원 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최고운 팀장은 각 나라마다 산업 구조와 저탄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가 달라 각국의 금융시장 여건에 맞는 금융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과 금융환경에 맞게 체계적으로 인프라가 조성되고 전환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민 팀장은 “전환 금융 체계를 짤 때,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분류해야 한다.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전환 수요가 미미하다”며 “전환 확대를 위한 채널이 필요하다. 은행원들과 고객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양지원 차장은 전환금융이 현장에서 실행되려면 금리, 조건, 절차 등에서 충분한 매력도를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대기업만의 특혜 논란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포스코는 개술개발과 설비투자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한국형 전환금융이 실질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산업계 전환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주 연구원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한국 맞춤형 전환 금융 모델이 필요하다. 파리 협정에 맞는 핵심 원칙들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노후화된 석탄 밀집 지역의 우선 전환과 동해안 신규 석탄 발전소의 조기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경 상무는 “정책과 가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려면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책적 일관성, 예측 가능성 하에 사회적 합의에 따른 명확한 제도적 장비가 잘 조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안소영 교수는 전환금융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며 마냥 일본이 답은 아니라며 우리만의 버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환금융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