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탄핵론 제기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원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향하던 대장동 길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입막음용으로 7400억원을 꽂아준,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진행하자”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놨다”며 “수사 검사들도, 공소 제기한 검사들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왜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치적 사업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이 불법으로 얼룩져 수천억원의 손실이 생겼고, 그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이 왜 항소 포기로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스스로 ‘진짜 설계자’라고 자랑했던 사건”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들은 검찰을 보며 진짜 권력의 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이제는 방탄 수위를 넘어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법부, 헌법 파괴로 이 정도면 열백번 탄핵감” 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를 결정했음에도 항소 제기 시한 7분을 남겨 놓고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지시를 받았다면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결정권자인 노민석 대검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즉각 체포해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성남시는 이재명,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상대로 7800억원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공세는 지난 8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당한 지시”라는 반발이 나온 가운데, 여권은 이를 ‘정권 차원의 개입’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장동 사건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