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장관 COP 일정 맞춘 2035 NDC 독단 결정, 전형적인 졸속 행정”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관의 COP30(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일정에 맞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려는 것은 국가 전략이 일정에 종속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산업계 현실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지금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국익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6일 두 가지 정부안(50~60%, 53~60%)을 제시했다가 사흘 만에 53~61%라는 새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조정했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계가 어렵다고 지적한 48% 감축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도 현재보다 5배 이상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행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35 NDC 제출 일정을 재조정하고, 감축 목표보다 감축 수단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