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관봉권 사건’ 상설특검 추천위 위촉…“檢 의혹 해소 계기 돼야”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유종완·배지훈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구본진·김영종 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천위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우 의장은 “이번 특검은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라며 “국회의 의결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 국가기관 중 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되곤 한다만, 이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법질서와 사회적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증폭됐고, 이런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이라는 법 제도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특히,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적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결정됐다”며 “그간 검찰 수사에 있었던 문제점을 밝히고, 수사에 관한 신뢰를 회복해서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전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이번 특검의 성공을 통해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특검 제도가 안착하는 계기로도 삼아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