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공직자’ 솎아낼 TF 가동에…野 “이재명식 숙청 작업”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숙청 작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이재명식 숙청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년 2월 13일까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해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해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단장을 맡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목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한 뒤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다음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로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가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 가능하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게 국무총리실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김 총리의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곧장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계엄 관련 책임을 인사상 문책으로 연결 짓는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TF는 계엄 전후 10개월간의 공무원 PC를 뒤지는 것도 모자라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유도 및 압박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징계 또는 승진 배제 등의 부담으로 이어져 내년 초에 있을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보복의 반복은 이제 국민 피로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나. 지난 수년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달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국정의 동력을 찾고 싶다면 허깨비 같은 내란 프레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부터 마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과거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을 ‘친윤(친윤석열)’으로 낙인찍어 솎아내는 이른바 ‘공직사회 줄 세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을 재정비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