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728조원 예산안 심사 돌입…여야 격돌 예상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이하 예결소위)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증액·감액 심사를 실시한다. 올해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삭감을 예고한 바 있는 야당 간의 치열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소위는 17일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예결위 예결소위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올해 대비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지만 여야가 현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여야가 핵심 사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상임위 예비심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운영위 소관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대폭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했던 예비비 2조4000억원을 다시 4조2000억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 감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인 40억5000만원 중 31억5000만원만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을 더불어민주당이 ‘항명’ ‘반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특활비 감액을 밀어 붙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금성 지원과 확장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적자국채가 110조원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이 펀드 조성에 동원될 경우 국민 노후자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와 민생 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예산 원안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원 늘은 1조1500억원으로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조원으로 편성된 국민성장펀드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해당 펀드는 산업은행 정책기금과 민간 자본에 정부 예산을 더해 조성하는 구조로, 이가 AI 등 6대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대응을 위해 배정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