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MDL 기준 논의 위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우발 충돌 가능성 차단”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군사분계선(MDL) 침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방부가 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다만 북한의 대화 거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번 군사회담 제안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17일 국방부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 대북 담화를 통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 설치,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인원이 반복적으로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고방송·경고사격이 이어지며 DMZ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은 MDL 인근에서 지뢰 추가 매설, 수풀 제거, 대전차 장비를 이용한 방벽 구축 등 군사적 설비를 확장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충돌 위험의 배경으로 MDL 경계 인식의 근본적 불일치를 지목했다. 1953년 정전협정 직후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아래 설치된 MDL 표식물 상당수가 수십 년간 관리되지 못하며 유실됐고, 1973년 유엔사 보수작업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사건 이후로는 표식물 정비가 사실상 중단돼 놓인 상태다. 

국방부는 “남북이 일부 구간의 경계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MDL 기준선 문제를 정식 논의하자”며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조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남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여러 차례 선을 그어왔다.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7월 “서울과 마주 앉을 일 없다”는 강한 표현으로 남측 제안을 일축했고, 북한의 공식 입장문에서도 남측을 더 이상 ‘특수관계 대상’이 아닌 ‘적대적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기조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단·확성기 문제가 일부 봉합되며 일시적인 완화 조짐이 보였음에도 남북관계 전반은 여전히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연합훈련 등도 북한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남측이 일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군사훈련이 유지되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체제가 그대로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남측의 ‘대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이번 제안에 호응할 경우 2018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7년 만의 대면 군사회담이 성사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