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향한 특검 공세 속…‘추경호 체포안’ 분수령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임박해 정국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현직 6명)이 최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개헌 저지선(101석)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상황에서 일단 ‘최악의 국면’을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현재 107석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첫 고비를 넘겼지만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전방위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3특검 수사 대상에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은 10여명이다.

특히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의석상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추 의원은 다음 달 2~3일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지난 9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다음 엿새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이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론 이후 절차는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권 의원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당에서도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계엄과 국민의힘 연결 고리로 추 의원을 지목해 왔던 만큼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앞으로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역시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대 ‘로저 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조사 중이다. 김기현 의원은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팀은 그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는 26일 특검의 소환 조사를 통보 받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3특검 정국을 이어가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도 ‘내란 심판 프레임’을 내세울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수사 기한 연장(30일)을 승인하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수사 기한이 연장돼 각각 다음 달 28일, 이달 28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기한 마감이 임박한 3특검이 연말·연초 무더기 기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기도 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현재 전국을 돌며 보수 진영 결집과 민심 청취에 나선 장 대표가 다음 달 3일 전후로 내놓을 메시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의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비상계엄 1주년과 맞물려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여권의 ‘내란 프레임’ 공세를 되돌리기는커녕 정당 해산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까지 확산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더라도 ‘내란 프레임’ 흐름을 전환하고 여론 주도권을 되찾을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당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사실상 구속영장의 기각”이라며 “그전까지는 계획된 대로 결의대회 등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1주년과 장 대표 취임 100일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성과 사과, 향후 의지 표명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이 강경 기류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내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며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