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49개 정부기관 헌법존중 TF…‘내란방조’ 낙인 우려 지속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부가 공직사회 내 ‘내란 청산’을 목적으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지만 불신과 우려는 여전한 분위기다. 개인 휴대전화 임의 제출 문제에 더해 제보센터 운영과 친여 성향 외부 자문단 구성을 두고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이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계엄 가담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처리할 예정이다.

총리실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기관의 TF에는 총 125명의 외부 자문단이 참여한다. 외부 자문위원은 법조인이 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계 31명, 기타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TF 인원은 평균 14명이다. 보통 기관별 10~15명으로 구성됐는데, 핵심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국방부(53명)와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외교부는 12명을 모두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했다. 해양경찰청은 TF 단장과 10명의 외부 자문위원만 조사에 착수한다.

전 기관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했다. 각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직원에게 공개한다. 운영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재차 ‘원칙·절제’ 기조를 강조하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참여·협조 의혹 인사가 승진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공직사회 불신이 커졌다고 판단해 정부가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지만 오히려 ‘줄 세우기’와 불신 확산 우려가 커지자 연일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며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김 총리는 TF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 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총괄 TF가 꾸려지고 외부 자문단 명단과 운영 방향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자문단 인사들이 친여 성향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이재명 정권에 비판적인 공무원을 솎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공개된 외부 자문단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방통대 윤태범 교수 등 4명이다. 이들은 군, 경찰, 법률, 조직·인사 전문가로서 조사 과정에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TF의 활동을 ‘공무원 사찰’로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하는지 감시하겠다며 별도의 ‘신고센터’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더욱이 TF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공직자에게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권고하고 정황과 증거가 뚜렷함에도 이를 거부할 시 수사 기관에 의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