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또 1500억 공사채…윤영희 시의원 “국비 지원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누적 적자 20조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중앙정부가 나서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의회 차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이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공사채 상환을 위한 1500억원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원을 전출받아 기존 공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다.

공사는 최근 수년간 노후시설 개량,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간의 수입 결손 보전, 만기 도래 공사채 차환 등을 사유로 대며 공사채 발행을 이어왔다. 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는 4조2480억원이며 대부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하지만 만기 상환을 위해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굳어지면서 재정 부담은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7920억원, 누적적자(결손금)는 19조7142억원, 부채비율은 149%로 추산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을 초과해 추가 재원 조달도 제한되는 재정 위기 상황이다.

윤 의원은 “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재정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이 구조를 만든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복지법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서울 지하철 적자는 ‘노인복지법’ 등 국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데, 국토교통부는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차별’이라는 억지 논리로 국비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에게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서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