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정치] “노무현·종북 프레임 이용해 ‘적대적 정치’”

▲ 경실련회관에서 지난 24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기조 및 리더십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정과제 추진 실패한 지난 1년
유화적·타협적·과정중심 리더십 발휘 필요
지지율 일정한 이유…무력화된 야당 때문
박근혜 정부 1년=야당 심판 1년

【투데이신문 한규혜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24일 오후 2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 첫 번째 논의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기조 및 리더십 평가와 개선방향”을 두고 정치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채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부 교수 고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와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인 김만흠 원장,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1년이 정책적으로 진전이 없었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통해 측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당시 40%대에서 최근 50%로 10%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한 토론과 함께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논의, 더 나아가 남은 3년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고원, “지난 1년, 교착적 균형상태…적대성의 정치’가 이용돼”

발제를 맡은 고 교수는 박근혜 정부 1년을 ‘교착적 균형상태’라고 표현하고 그 핵심요소로써 ‘적대성의 정치’가 이용됐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박근혜 정부 1년을 교착적 균형상태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교착적 균형상태란 그람시가 제시한 개념 중 소극적 균형, 힘의 구조가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발전 측면에서는 대항적, 파국적으로 치닫는 상태를 인용, 변형한 말이다”고 밝혔다.

또 “발제문은 박근혜 정부 1년간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관점에서 보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역설적 현상들이 왜 초래됐었는가로부터 출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양극화, 저성장 등 국가공동체의 윤리적 토대들이 분열되는 여러 가지 중요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성적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이의가 없을 것이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하지 못한 채 지나간 1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철도민영화나 의료민영화 등 신자유주의로 비춰지는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에너지만 소모됐다”며 “이처럼 안정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기조가 상당히 뒤틀려버렸다”고 전했다.

고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심각한 악재들 많았다”며 “대선 때 국정원 사건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판명돼 야당과 신문사의 저항에 직면하고 정통성을 위협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여론도 명백히 국정원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국정원 개입에 대해 특검 필요성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것을 봤을 때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 교수는 교착적 균형상태를 만든 통치 핵심 요소로써 ‘적대성의 정치’가 이용됐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프레임 및 종북 프레임을 이용해 정적에 대해 적대적 공격을 행했다”며 “적대성의 정치를 통해 보수적 대중의 적대적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동원해내 보수를 잘 결집시켰다”고 전했다.

또 “적대성의 정치가 작동되더라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세력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며 “이러한 정치술이 잘 작동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력화된 야당의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기초연금 공약축소로 여론이 유례없이 출렁이고 있다”며 “국정의제소멸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증대, 약속파기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짐으로써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트레이드마크 원칙, 소신, 약속 등과 충돌을 일으켜 국정운영기반 잠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국정운영의 스타일, 패턴, 전략들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며 “유화적, 타협적, 과정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명호 “국정운영 지지율, 실체를 반영하는지 의문”

토론자로 참석한 박명호 교수는 “박근혜 정부 1년이 대통령 개인의 정권적 차원에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 운영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함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국정운영 지지율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경제상황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여론조사결과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 거의 유사한 결과들이 나오지만 과연 그 결과들이 우리가 알고자하는 실체를 정말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응답률 낮은 점, 야당, 혹은 반 여당 층이 응답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과연 실체를 반영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 지지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IMF 이후에는 실업률, 소비자심리지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몇몇 경제지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 경제지표가 대통령 지지율의 기초로서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의 변동에 배경 또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만흠 원장, “독선과 흑백정치 우려...통합의 정치 발휘해야”

김만흠 한국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실종에도 불구하고 변명이나 해명이 없다”며 “무시, 또는 무책임을 넘어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일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야당이 중요한 변수다”고 했다.

이어 “약한 야당은 대통령의 일방 통치 리더십에 유리했으나, 역으로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자기 수정 동기마저 없애는 독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향후 공약 바꿀수도 있지만 해명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과 같이 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을 비판하며 통합의 정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원칙이란 약자가 자기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를 지키려 할 때 쓰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을 지킬 때 쓰는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의 원칙이 혹시 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원칙이라면 어느 정치인, 정치세력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국민을 위한 전략에 있어서 보는 눈이 다른데 여기에 있어서 통합의 정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무오류의 정책이라고 보는 것 그만둬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독선과 흑백정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배종찬 “글로벌 외교·대북정책 등에만 신경써”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분석적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히 갈린다”며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고 평가받는 글로벌외교와 대북정책은 누구나 웬만큼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 55%가 나오는 것은 잘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을 택해서 유지하는 것이다”며 “정말 지지율 높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만족도는 39.1%에 그쳤고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 대비 15~20%P 낮은 것을 볼 수 있다”며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높으나 정부 부처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 본부장은 “1977년도 미국의 카트대통령 또한 개인의 지지율이 무척 높았다”며 “그러나 그러는 사이 미국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민주당 정부로 넘어가 12년간 넘어오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배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요구되는 세 가지 리더십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로 “여론조사에서 제일 크게 드러나는 것은 리더십이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나타난다”며 “인사문제와 정치권과의 소통에 있어 개방성이 강조되지 않으며 청와대 중심의 정국운영으로 인한 야권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박근혜 정부는 편향적 리더십을 탈피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소통대상이 50대 이상에 편향되어있고 2,30대를 줄곧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개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대선 공약의 불가피한 수정 상황에 국민적 공감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근 “대부분 공약 축소 및 파기…사과나 정치적 동의 절차 없어”

이대근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특징으로 배신과 무능을 꼽았다.

이 논설위원은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등 대부분 공약을 축소 및 파기하고 재벌 의존형 경제부흥으로 전환하면서 사과나 정치적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 파기에 대한 해명, 동의절차도 없었지만 이에 대한 저항도 없이 잊혀졌다”며 “공약을 쉽게 바꿔도 금방 잊혀지는 조건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 논설위원은 “지난 1년은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 중요한 시기지만 공약 폐기 및 대선 개입, NLL 문제 등에 방어하느라 자원을 총동원한 시기”라며  “방어에 성공한 정부이지 국정에 성공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인 의제와 정책, 현안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그 이유로 박 대통령을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자 희생된 박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연민과 보상심리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침착, 안정감 등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전직 대통령의 경박함과 대비되면서 호감을 줬다”고 전했다.

이 논설위원은 박근혜 정부 1년은 야당 심판의 1년이라며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비판에 앞장섰지만, 박근혜 정부의 견제 효과가 없었던 것은 투쟁의 강도나 방법 보다 투쟁하는 주체인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투쟁주체인 민주당이 대안으로 설 수 있었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논설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성장주의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고,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또한 안철수 신당이 제 1야당 수준의 위상을 차지할지도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들이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이러한 교착 상황은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고 파국적 균형 현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