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라 곳간을 비운 집단이 도대체 누구인가?
![]() | ||
▲ 이동형 칼럼니스트 ▸팟캐스트 <이이제이> 진행자 ▸저서 <와주테이의 박쥐들> <김대중vs김영삼> <왕의 서재>등 다수 |
【투데이신문 이동형 칼럼니스트】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현행 무상급식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 교육복지로 쓰겠다.”고 선언하고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기관에 다니는 3~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복지에 관한 화두가 다시금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언론은 홍준표 지사와 교육감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 하며 연일 “복지가 나라 재정의 구멍을 내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고 진보언론은 이에 반대하는 기사를 실으면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립했던 2010년처럼 복지문제가 보수, 진보 논쟁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를 떠넘겼고 각 시/도 교육청도 역시 예산이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준표 지사나 교육감들이 복지예산 편성에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물론 돈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 곳곳에서 돈이 필요해 아우성임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던 대선 당시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다른 공약들은 다 줄줄이 파기했으면서 그 약속은 왜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증세 없이는 그 어떤 복지 정책도 있을 수 없다. 이는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61%나 되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30%보다 배, 가량 높은 대답이다. 다른 조사에서는 “부자증세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7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세금의 명제를 망각한 채, 담뱃값 인상, 소비세 인상, 부가세 인상 등 간접세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부자들 눈치를 보면서 서민들의 마른 수건만 짜내고 있는 것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인권이다. 사람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고 그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나라에 돈이 없다면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복지예산인 것이다. 이런 복지정책을 포퓰리즘 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 정치인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런 국가는 존재 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한답시고 땅바닥에 버린 돈이 22조이다. 자원외교 한다면서 외국으로부터 돈 빌려 손해 본 금액은 56조이다. (MB 정부 4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원 공기업 4사의 부채는 56조4000억 원이 불어났다.) 이 돈은 모두 국민세금으로부터 나왔고 국민세금으로 메워져야 할 돈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을지도 모를 돈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었을 때,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홍준표 지사는 뭐하고 있었나? 집권당의 당대표 아니었는가?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반대했을 때, 앞장서서 이명박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던 것이 홍준표 아니었냔 말이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포퓰리즘’ 운운하니 얼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4대강과 자원외교에 헛돈만 쓰지 않았어도 무상급식을 필두로 한 보편적 복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내년에 누리과정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2조원 정도였는데 4대강 사업만 안했어도 누리과정 10년 치 예산이 나온다.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외하고서 단순 계산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세재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 그것이 정부고 그것이 집권여당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인 것이다.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던 안방마님이 곳간 관리 잘못해서 가족이 굶게 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 포퓰리즘 운운하기 전에 나라 곳간을 누가 거덜 냈는지 먼저 알아내는 게 순리이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정부와 여당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