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결국 4자방 국조에 달려있나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의 열쇠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산업) 비리 국정조사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넋을 놓고 있을 경우 국회 파행의 책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회 일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그러자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좋은 선물(?)을 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좋은 선물은 법인세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4자방 국조 등이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연내 처리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내놓기도 힘들다.

따라서 새누리당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4자방 국조를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2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여야간 4자방 국조 합의 가능성에 대해 “야당이 4자방 국정조사라든지, 몇 가지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지 않나? 그것을 놓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현재 4자방 국조 타결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26일 한 종편방송에 출연, “지금 현재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아직도 많은 대화가 오가는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저희들이 받겠다, 또 못 받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즉, 4자방 국조 타결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4자방 국조 협상 타결을 선물로 내놓게 된다면 결국 국회 정상화의 선물로 4자방 국조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