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이명박vs문재인vs박지원 싸움으로 번지려나

여당, 이명박 지키기 위해 문재인 공세
문재인 과연 증인 출석 나올 수 있을까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뤄내면서 100일간의 여야 정쟁이 시작됐다. 국정조사라는 것이 말이 좋아 국정조사이지 사실상 정치적 대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해당 사람들을 불러 망신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바로 국정조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과 故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편집자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조사 범위가 이명박 정부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는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자원외교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예비조사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한정을 했지만 새누리당은 조사범위를 특정해서는 안된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를 보호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 맹렬하게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의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척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야 정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 증인 채택 공방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인 채택 문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역이 없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전 대통령을 증인 채택하는 것은 결국 망신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8일 여야 간사 협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에서 증인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기관보고 이후로 증인 채택 시기를 미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상황이지만 기관보고가 끝나는 2월27일 이후부터 갈등은 다시 증폭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전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급적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 채택될 경우 계파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친이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친박계를 향해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증인 채택이라도 된다면 두고 보자는 식으로 세몰이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증인 채택된다면 결국 친이계 인사들 상당수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가급적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친박계 역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친이계가 반발을 하게 되면 결국 계파 갈등으로 내비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급전직하(急轉直下)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만큼은 가급적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무엇일까.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타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니다. 바로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다. 문재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당 대표에 출마한 인물이다. 아울러 당 대표에 가장 유력한 인물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전선을 확대시켰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앉힐 수 없다. 결국 앉힐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 되는 셈이다.

이명박의 미래

특히 문재인 의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원외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의원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할수록 문재인 의원의 증인 출석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친노계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증인 출석을 가급적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비노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비노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위해 문재인 의원이 증인 출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계파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적을 통해 아군을 저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사 문재인 의원의 증인 출석을 막았다하더라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도 불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재인 의원이 증인 출석하지 않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의 미래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위해 문재인 의원이 증인 출석을 하게 된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이 좋아 증인 출석이지 결국 ‘망신주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증인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의원들이 망신을 주는 발언들만 쏟아내는 것이 국정조사의 모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계 역시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할 것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비노계는 그런 입장에서 약간 비켜가는 모습이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이 동시에 증인 출석하게 되면 결국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의 정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원외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오히려 정쟁으로 이어지면서 혼란만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의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난 인물이지만 문재인 의원은 현재 정치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제기한 국정조사가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권 지지층은 벌써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답답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왜 자꾸 빌미를 제공을 하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