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朴 대통령, ‘인적 쇄신’ 카드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은 ‘글쎄’

【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다급했다. 그동안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침묵을 했던 박 대통령이었다. 신년기자회견 때에도 인적 쇄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 대통령이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각을 미리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개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혀 개각을 예고했다. 다만 개각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특보단도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하고 청와대 조직도 개편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은 바로 지지율 하락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35%대로 하락했다. 문제는 신년기자회견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예로부터 정부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써 국정 위기를 돌파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인적 쇄신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이뤄낸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에도 인적 쇄신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인적 쇄신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부호를 찍는다는 것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개각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민심이 체감할 정도의 개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폭 개각은 오히려 민심에 반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개각을 예고했다.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꼭 누구 한 명은 낙마를 했다. 그만큼 박근혜정부 하에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변경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적 쇄신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장관만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인사청문회 때에도 낙마를 할 장관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사태가 발생하면 박근혜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인적 쇄신이 결코 현명한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심의 불만은 인적 쇄신을 이뤄내니 않아서가 아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정평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소통 미흡’이 19%, ‘인사 문제’가 13%,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이 11%,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가 9%, ‘경제 정책’이 9%, ‘복지/서민 정책 미흡’이 5%, ‘세제개편안/증세’가 5% 등이었다.

더욱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발생한 상황이다. 인사문제는 사실 일부분에 불과하다. 민심은 인사문제보다는 소통을 해야 하고, 경제를 살려주고, 민생을 살려달라는 것이다.

그런 민심의 요구에 ‘인적 쇄신’이란 카드로 화답을 한 것이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민심은 오히려 더 폭발했다. ‘언발에 오줌누기’라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의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될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카드로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